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관리강화, 위반시 고발 및 강제 출국 조치

 

“해외 입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등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최근 해외 입국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유럽 등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등의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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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를 위한 관리감독 

• 3월 26일부터 무증상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위하여 인천공항 옥외공간에 개방형 선별 진료소(오픈 워킹 스루형‘Open Walking Thru)’)을 설치 및 운영
• 입국자 중 무증상 내국인과 장기 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2주간 의무 적 자가격리
• 거처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운 단기체류 외국인은 진단 검사 후 매일 전화 모니터링 등의 능동감시 실시
• 해외 입국자 중 자자격리 대상자는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 입국 단계에서 의무 설치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

•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정부는 무관용 권칙에 따라 고발 혹은 강제출국조치
• 자가격리 위반시 외국인 예외 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 제로(코드 0)를 적용하며, 경찰이 긴급 출동하여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됨

여기서 코드 제로는, 112 신고 시 5가지로 분류되는 코드 중 살인, 납치 등 현행법에 적용되는 가장 높은 수준 단계로 즉시 일선 경찰은 물론 형사까지 출동한다고 합니다. 즉,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을 심각 범죄 수준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주민신고제 

• 전화신고(24시 운영): 질병관리본부 1339
• 인터넷/모바일 신고: 안전신문고 사이트 또는 앱 (www.safetyreport.go.kr)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시, 하기 신고절차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의 현재 위치 사진(얼굴 포함) 또는 거주 장소 확인 가능한 사진 첨부

2. 위치 찾기 기능으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의 현재 위치 또는 거주 장소 지정

    (안전신문고 앱의 경우 GPS 켜져 있을 경우 현재 위치 자동 지정)

3. 신고내용에 무단이탈자의 인적사항, 거주장소 등 구체적 내용 입력

    (*반드시 '자가격리 무단이탈(위반) 신고'임을 신고 제목 및 내용에 입력)

4. 제출 버튼 선택 시 신고 접수 완료, 자가격리 관리기관의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됨

5. 조치결과는 신고인에게 스마트폰 알림, 카카오톡 알림 톡, 문자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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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미국에서 입국한 19살 유학생이 가족들과 4박 5일 제주도 여행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27일에는 태국여행을 하고 입국한 A 씨가 자가격리조치 통보를 무시하고 음식점 카페 PC방을 다녔으며,

28일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이 제주도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 통보를 무시하고

제주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를 벗어나려다가 적발되어 강제 격리 조치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각각 어떤 조치를 받았을까요

제주도는 19세 유학생과 어머니를 상대로 1억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진행,

목포시 보건당국은 태국여행 후 입국한 A 씨에 대해 법률 검토를 통해 고발 여부 결정 계획,

그리고 제주공항을 무단이탈하려던 2명은 공항경찰대의 협조를 통해 강제 이송당했습니다.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이제는 안전하다는 마음에서인지 이런 사례가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가격리기간 동안 답답하고, 하고 싶은 것들, 먹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지는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정한 2주 자가격리도 못 지키시는 분들이 이런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는 걸까요.

본인들은 안전을 위해 한국에 들어왔는데, 본인들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는 사람들은 왜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의 안전은 대체 왜 생각하지 못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이기심이 이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감염된 분들과 가족들은 많은 고통을 받으며,

다녀간 거리와 음식점, 상점들 역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본인들의 권리와 즐거움을 찾기 전에, 의무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